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한일위안부 굴욕 협상 =====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크게 비판받는 주된 이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5년 한일협정으로 졸속 타결했음은 물론,이후 [[일본 정부]]가 합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합의내용을 뒤집는데 한국은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서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도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2014년 5월부터 [[외교통상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사업은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까지 끊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40600055&code=940100|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 ‘올스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90600075|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그리고 협상 체결 이후 박근혜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한일위안부합의를 강조하며 그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었다.사실 박근혜 행정부의 전략없는 외교로 인하여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안보분담의 어필이 국제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누림으로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 댓가이기도 하다. 더욱이 박근혜 행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적극적 옹호는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라고 내세울수 있는 국제정치-외교분야의 업적이 없는 집권정부의 현실상 필사적으로 지키려고하는 내부적 요인이 더 크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스스로 전략없는 외교이자 동시에 똑같이 전략없는 친중편향외교의 실패의 후폭풍에 대한 감당을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1230121026047|약속 안 지키면 한국은 끝장]]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없는 외교행보에 대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장 유엔에서의 위안부 문제를 두고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928937|한국 정부가 되레 위안부 협상을 옹호하느라 바쁜가 하면..]] 심지어 미국의 의회의원에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위안부 합의 관련해서의 의회결의안 부정]]이라는 요구까지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실패의 입지가 어떻게 수세적으로 몰릴때로 몰려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동시에 그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얼마나 박근혜 행정부가 유일한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지조차도 볼수 있으나, 사실 이러한 행보들 자체가 결국 박근혜 행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실패이자 대일외교의 대한민국 광복 이래 최악의 실패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현실부정에 가까운 외면에 불과하다는 사실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만난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07183|"위안부 합의가 인권기구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게다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스스로가 [[자기합리화|불만은 알아도 그게 최선이었고]] [[헛소리|최상의 결과라는 자화자평]]을 끝까지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909926|윤병세 "위안부 합의 불만 알지만 당시로선 최선 결과"]] 한마디로 무엇을 위한 최선이었는지 파악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여론의 파악조차도 안한채 그저 자신들의 편의위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들어낸 셈이 되었다. 결국 이 일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든 만악의 근원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참조. * 위안부 협상 문건 축소/은폐 의혹 박근혜 정부에서 지정한 위안부 협상 외교 문건의 보존기간이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일 국장급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서 승소하였는데 이를 판결해준 서울행정법원측에서 '''"비공개로 제출된 이 사건 정보의 일부를 열람한 결과 원본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기재돼 있어 이후 재분류 심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실제로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 관련 기록물,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등은 법으로도 영구 보존을 보장해 주는 대상이다. 반면 5년 보존 대상은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과 그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인데 문제는 '''이번 위안부 협상 문건은 중요도와 역사적 의의[* 심지어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조차도 위안부 협상을 상당히 큰 이슈로 다루었다.]로 볼때 결코 5년 정도 보존되고 폐기되어야할 기록 따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 대부분의 외교/사학계 전문가들도 한·일 국장급 협의 문건은 1)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중요한 사료이며 2)외국 정부와의 협상 기록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3)위안부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